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2017년

1. 대구지방법원 2017.12.22 선고 2017구합20486 판결
  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주권 발행이 불가능한 상태인 비상장주식은 물납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관리 및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임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. 서울행정법원 2017.03.24 선고 2015구합58560 판결
  쟁점보험 계약시 납입보험료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16년

3. 서울행정법원 2016.05.20 선고 2015구합81942 판결
  임차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한 물납불허가처분의 적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유재산법 부동산등기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15년

4. 서울행정법원 2015.08.28 선고 2014구합63572 판결
  무체재산권의 가액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장부가액에 의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13년

5. 서울행정법원 2013.08.23 선고 2013구합9366 판결
  공유 재산으로서 관리・처분이 부적당한 경우에 물납불허가처분은 정당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국토계획법 국토계획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6. 서울행정법원 2013.04.12 선고 2012구합28674 판결
  임야가 관리・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1년

7. 서울행정법원 2011.12.07 선고 2011구합22945 판결
  연부연납 허가신청 불허처분취소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